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단 편집) == 개요 ==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책이자, [[윤석열 정부]]를 [[제20대 대통령 선거|탄생시킨]] 1등 공신.[* 물론 일부 집단에겐 [[탈원전/대한민국/문재인 정부|탈원전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성 관련 문제|젠더 정책]]으로도 크게 욕을 먹긴 하지만, 적어도 이쪽은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과 부정이 섞인 반면, 부동산 정책만큼은 사실상 대동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죽하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정부와 국민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송영길]] 전 대표도 탈원전[* 심지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반성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실패를 인증한 정책이다. 후술하듯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울특별시|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2배가 올라 12억이 넘어갔다.'''[* 합계출산율은 0.84로 추락, 자살률은 OECD 국가중 1위를 기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물론 출산율 저하와 자살률 증가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정 형성과 결혼, 출산의 지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집값 상승으로 당장 제대로 된 주거 공간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인데 결혼이나 출산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을 누가 감당하려 하겠는가. 인구 절벽은 2031년에 시작될 것이란 전망을 뒤엎고 '''무려 11년이나 앞당긴 2020년'''에 시작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https://www.hani.co.kr/arti/PRINT/887751.html|출처]]출처에 나온 2019년 [[한겨레]]의 기사에서는 기존 예측인 2031년에서 변경된 2028년에 인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지만 알다시피 그 예측마저 빗나가 2020년에 대한민국 총 인구가 3만명 감소하며 인구 절벽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삼았다.[* 생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절친이었던 [[노무현]]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 재임시절([[참여정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비판받았던 이유가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나름대로 힘을 쏟은 이유가 되었었으나 노무현 정부보다 더한 실책을 자행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하여 2020년 들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으로 도리어 역효과가 생겨났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자 몰락의 원인 하나[* 실제로 부동산 정책에 관해 부정적 의견이 가장 높았을 때는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81%에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43014350005891|'''9'''%]]에 불과했다. 심지어, 6월 29일~7월 1일에 한국갤럽에서 '귀하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조사해 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잘/잘못하고 있다는 이들이 각각 22%/64%에 전통적인 민주당의 표밭인 '''광주/전라 지역'''조차 잘/잘못하고 있다는 이들이 각각 14%/64%였다.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24|링크]]]로, 상당수의 무주택자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둔 상황이다. 유주택자들인 강남 지역 및 부촌 지역의 보수층은 물론 그 외 서울의 민주당 지지층들조차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 위에서도 말했듯, 유주택자들 중에서도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문재인 집권기에 집값 또한 크게 뛴 강남권과 부촌 지역[* 문재인 정부 중반기부턴 사실상 수도권 내 중산층이 거주하는 대부분 지역이 과거 부촌에 해당하는 가격대를 기록하며 '부촌'이라는 표현도 애매해졌다.] 보수층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무지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문빠|극성 지지자들]]은 이에 대해 '니들 집값 올려줬는데 왜 반발하냐'는 어이없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는데, 일단 그 이유는 우선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집값이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10억 이상으로 뛰어버린 서울 아파트는 연 6~700만원대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게 되었다. 그리고 2021년 들어선 서울의 대표적인 중산층 아파트촌인(건물, 단독주택 등이 아닌 아파트를 의미함) 강서(마곡 등), 관악(봉천 등) 등지에서도 '''부자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부세 부과가 시작되어, 그야말로 서민들에게마저 세금 폭탄을 떠안겼다.] 그리고 집값이 천편일률적으로 올라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유동성 또한 극도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보금자리주택]] 등의 영향으로 [[하우스푸어]]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정도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으나 반대로 민주당 친노친문 계열이 집권한 [[참여정부]] 시절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폭등을 원인으로 무주택자들 중 보수정당 지지로 돌아선 국민들이 매우 많다.] '''결국 2021년 9월에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정책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26509364|실패를]]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MLKADZF|인정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도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시금 인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